국회 발의중… 쟁의행위는 금지
“수당 등 개선 반영할 조직 필요”
“통제장치 개입, 권한 남용 우려”







사진은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관련없음. /경인일보DB



경찰공무원이 정부를 상대로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경찰 조직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나온다.

바다이야기합법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이유로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조직 특성상 내부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경찰 노조와 관련한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경찰공무원도 노 야마토게임예시 조를 설립하고 운영해 전임자를 두며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에 대해 정부 교섭대표와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금지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중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현재 공무원 중 노조 설립·운영이 제한되는 직종은 바다이야기APK 경찰과 군인뿐이다. 그간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고, 유일한 노사협의기구인 직장인협의회가 2020년 처음 설립됐다.
경찰 창설 80년 만에 노조 설립 논의가 제기되면서 조직 내부에선 연차와 계급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파출소·지구대와 기동대 등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저연차 경찰관들 바다이야기온라인 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경기도 내 기동대에 근무하는 A 순경은 “당직 근무 후 비번, 휴무가 보장돼야 하지만 휴무일에 갑자기 출근 지시가 내려오는 상황도 빈번할 정도로 경비·출동 업무가 잦아졌다”며 “수당 역시 평일, 주말에 큰 차이가 없는데 의무감에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만 버티기엔 열악하다. 여건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조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노조 활동 시 정보, 수사권, 체포 등의 무력 등 경찰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상명하복이 뚜렷한 직종인 만큼 조직 분열의 우려도 제기된다.
간부급 B 경찰관은 “승진과 인사의 중요성이 크고, 입직 경로도 다양한 상태에서 노조의 설립은 조직 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갖기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조사와 체포도 가능한 경찰의 권한이 자칫 노조 활동에 개입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처우 개선과 복지, 권리 등 문제 해결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응하는 조직인 노조 설립 논의가 나온 것 같다”면서도 “위계질서나 근무의 신속성, 위험성 등 경찰 조직이 지닌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일반 기업이나 공무원 등 타 직종과 분류되는 장치를 둬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