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년 만에 새로 내놓은 핵 정책 백서에서 핵 군비 경쟁 계획이 없으며 핵 선제불사용 원칙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백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 군비 증강, ‘골든 돔’(미국 본토용 미사일방어망) 추진, 아시아태평양 핵우산 확장 등으로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근 핵 실험 재개와 핵 군비 경쟁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동시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식 국제질서’ 구축 노선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27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국무원은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바다이야기2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통해 중국은 핵무기 정책 등 자신들의 군사정책이 방어적 성격에 기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패권을 추구하거나 세력권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하며 향후 다른 나라와의 군비 경쟁을 펼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 군비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충칭(重慶), 칭하이(靑海) 등 바다신2다운로드 에 위치한 핵무기 연구 및 생산시설을 폐쇄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중국은 지난 1964년부터 60년 넘게 고수해 온 핵무기 ‘선제불사용’ 원칙을 앞으로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자신들의 핵무기가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국방과 방어 용도”라고 강조하며 “핵무기 미보유 국가나 ‘비핵지대’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릴게임한국 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앞선 1995년과 2005년에도 군비 관련 백서를 낸 바 있는데, 20년 만에 해당 문서를 최신화해 공개한 것이다.



합참의장, GP서 작전태세 점검 : 진영승(왼쪽 두 번째) 합참의장이 27일 육군 1사단 감시초소(GP)에서 최근 비무장지대 내 북한 릴게임신천지 군 활동 움직임을 보고받고 작전 수행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백서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은 ‘특정 국가’(certain country)라는 표현을 사용해 미국을 겨냥했다. 백서는 “특정 국가가 지속적인 군비 증강, 전투태세 강화 등을 바다이야기예시 통해 전략적 우위를 추구한다”며 이 같은 정책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각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등 중국의 ‘앞마당’에 위치한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중거리 미사일 등을 전진 배치해 긴장과 대립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공개한 골든 돔 계획이 우주 안보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해당 국가가 “이 같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거나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도 비판했다.하지만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증가추세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올해 중국 핵탄두는 600개로 지난해 500개보다 20% 늘었다.
한편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 언급에 대해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이날도 재확인했다. 이날 장빈(蔣斌)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일 관계가 현 상황에 이른 근본 원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