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 구역(세운4구역)의 높이 규제 완화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정면충돌한 가운데, 인천시도 문화재 규제를 풀고 나섰다.
인천시는 24일 시(市) 지정문화유산 29곳 주변에 설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일종의 ‘완충 구역’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경계(담장)를 기준으로 반경 최대 500m까지 정할 수 있다. 이 구역 안에선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건물을 높게 올릴 수도 없다. 인천은 반경 500 릴게임꽁머니 m(도심은 200m), 서울은 반경 100m(시 지정문화유산은 50m)다. 서울에는 종묘, 궁궐, 사대문, 왕릉 등 문화재가 많아 다른 지자체보다 작은 편이다.



그래픽=이진영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문화재 보호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시민의 재산권 침해, 낙후한 지역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국가유산청과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한국인 중에 문화재를 훼손하려는 사람은 없다”며 “시대와 현실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 정책이 획일적인 규제 위주로 돼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는 “문화재 주변을 잘 개발하면 문화유산의 문화적 릴게임무료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동안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도 많았다고 한다.
이번에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반경 300~500m 구역의 면적은 총 13㎢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7배다. 강화군 석모도 보문사, 강화군 계룡돈대, 중구 용궁사, 남동구 논현포대, 계양구 이찰·이율 형제 정려 등 주변이다. 이 구역 주민들은 릴게임사이트 앞으로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에도 시 지정문화유산 34곳의 보존지역 범위를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했다. 이날까지 두 차례 규제 완화를 통해 시 지정문화유산 총 113곳 중 63곳의 보존지역이 축소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55.7㎢에서 25.5㎢로 줄어들게 된다.
릴게임한국 인천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강화군과 인천 구도심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강화군과 도심 간 격차 문제가 심각한데 그 핵심 원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규제였다”며 “앞으로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화군에는 인천시 지정문화유산의 절반이 몰려있다.
남동구 ‘논현포대’ 주변에 있는 노후 공단의 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논현포대는 조선 고종 때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 지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마다 낡은 도심을 재개발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문화재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지만 높이 규제를 받아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 때문이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근거로 세운4구역의 높이를 최고 71.9m로 정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이 조례를 삭제했고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를 최고 141.9m로 완화했다. 정부가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일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이라 재개발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景觀)이 훼손될 우려가 크니 보존지역 밖이라도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종묘를 찾아 “종묘 근처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든다”고 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다”며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세운4구역은 추진한 지 20년이 넘었고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도 심각하다”며 “정부도 이런 상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