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 대담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전날 5% 급락 쿠팡 주가, 간밤 반등..美 SEC 공시 위반으로 천문학적 과징금 가능성
- '대안이 없다' 쿠팡 고객 이탈? 글쎄... JP모건 "경쟁상대 無, 한국인들 정보 유출에 둔감"
- '확장 재정' 내년 예산, 국가 부채 증가 속도 감안 최소한 증액은 막아 긍정적
- 법인세 1 검증완료릴게임 % 인상, 美기업과 4%p차, 관세협상 결과로 대미투자 압박까지..선진국 법인세 인하 기조에도 역행 우려스러워
-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미들 영향권..50억 초과 30% 세율 대주주들, 배당할 유인 떨어져..결국 주가 수익률도 낮아질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바다이야기게임장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오늘은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상황을 보면요.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기업 심리, 비상계엄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릴박스 . 여전히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불안과 회복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외환이나 금융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석병훈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먼저 여러 가지 다른 경 바다이야기게임장 제 이슈들이 있어서 쿠팡 이야기부터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쿠팡 요즘에는 '탈팡'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 인터넷 밈이 됐어요. 이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게 도마 위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주가를 보니까 여기가 뉴욕에 상장돼 있잖아요. 첫날에는 한 5% 넘게 폭락했다가 간밤에는 약간 반등을 했는데,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바다이야기하는법 있다고 봐야겠죠?
◇ 석병훈 : 주가가 조정받은 것은 아무래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영향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대규모로 집단 민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쿠팡의 일회성으로라도 주가 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그 대규모 과징금 그리고 집단 소송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를 꼽자면 미국에서 공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 석병훈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인지한 시점으로 4영업일 내에 관련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아직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만약에 이번 사태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판정이 날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쿠팡도 당연히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것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미국은 공시 위반 처벌이 우리보다 더 중하죠?
◇ 석병훈 :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처벌받게 되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되니까요. 아마 신중하게 그쪽에서도 법률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양국에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건 이거예요. '쿠팡이 이 시장에서 경쟁자가 별로 없다.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 고객의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교수님도 쿠팡 쓰십니까?
◇ 석병훈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끊으실 수 있겠습니까?
◇ 석병훈 : 대안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로 저 같은 경우도 끊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은 새벽 배송이죠. 대부분 맞벌이 가정에서는 새벽 배송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로켓 배송이라고 알려진 새벽 배송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OTT 쿠팡플레이죠. 그것까지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 조태현 : 요즘 HBO가 들어왔더라고요.
◇ 석병훈 :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하면 대안이 없고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고객 이탈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JP 모건의 전망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워낙 많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KT, 롯데카드, SKT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있으니까, 한국 고객들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생각보다 고객 이탈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태현 : 이탈은 없더라도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김범석 의장부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합의 통과했습니다. 기한 내에 통과된 거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맨날 저도 취재 현장에 있을 때 새벽까지 이거 기다리고 막 이랬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한 55조 원 정도 증가한 확장 재정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석병훈 :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니까 확장 재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전히 우리가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증액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증액은 막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기 때문에, 정치적이나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했다는 점도 좋게 보는데요. 문제는 확장 재정을 했을 때 예산을 갖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을 사용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분을 보자면요. 일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국민성장 펀드' 같은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강조해 왔던 이런 부분에서는 감액이 없었고요. 반대로 'AI 지원'이나 '정책 펀드' 이런 부분에서는 감액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의 정책적 의미를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 석병훈 : 일단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여당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그다음에 국민 성장 펀드 예산 같은 것들을 손을 대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립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하지 않았고 반대로 AI 지원, 정책 펀드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중복된 예산이 많다는 명분으로 감액을 하고, 예비비도 지난 연도에도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예비비를 감액하기는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결국은 감액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게 여야가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타협을 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나 특활비는 여당 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조금 민망해하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깎았던 거를 되살려 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출발한 정부니까요. 이런 핵심 정책들의 예산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법인세 인상안이 포함이 됐어요. 모든 과표 구간에서 1% 포인트씩 인상이 되는 건데, 이게 지난 정부 때 동결했던 법인세 다시 인상하거든요. 글로벌 최근의 흐름과는 어떻습니까? 잘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 석병훈 : 주요 선진국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는 21%고요. 그다음에 주에 따라서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곳들도 있어서 그러면 21%가 법인세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법인세를 다시 인상을 했죠. 1% 포인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내는 기업, 법인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입니다. 수출 대기업들인데, 그들이 적용을 받는 최고 세율은 25%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연방 법인세랑 4%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관세 협상의 결과로 미국의 기업 차원에서도 1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미 투자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 가지고 미국부터 유럽 이런 선진국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기조인데 이것에 역행하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 조태현 : 또 하나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거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데요. 이거는 50억 원 초과 30% 부분을 새로 만드는 걸로 확정 통과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일단 개미는 건드리지 않고 대기업 대주주 이쪽을 먼저 타깃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 석병훈 : 그렇긴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세율 50억 초과 30% 세율을 정했다는 것은 결국은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할 유인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은 원래 25%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 전망에 못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실망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이 결국 주가에 반영이 돼서 개미 투자자들의 주가 수익률 자체도 예상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미래의 배당 가치를 다 합친 현가를 말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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