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렸다. (맨 왼쪽)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가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내년 2.6㎓(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복잡한 산식이 오고 가는 싸움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단순하다.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내고 있으니 깎아달라는 SK텔레콤과 이들의 주장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LG유플러스의 싸움이다.
야마토통기계 주파수는 통신사들이 정부에 대여료를 납부하고 일정기간 빌려쓰는 구조다. 이용기간이 끝나면 주파수 대가를 다시 산정하고 이를 재할당해 쓰도록한다.
내년 6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6㎓ 대역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는 5G SA(단독모드) 전환을 조건으로 내걸고 기존 이용자들에게 해당 주파수를 5년간 재할당하겠 골드몽사이트 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가격(직전 낙찰가)에서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 낙찰가인 9000억원이 기준이 되고, LG유플러스는 2013년 낙찰가인 4788억원이 기준이 된다. 양사가 지불했던 금액이 두 배가량 차이가 나면서 SK텔레콤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재산정해야 온라인골드몽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기준 도입하자" VS "기존가 인정해야"
SK텔레콤은 과거에 형성된 가격 격차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의 재할당 대가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10년 전 1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있는데, 전세금이 현 시세는 5000만원으로 떨어졌으면 전세금을 5000만원으로 해 릴게임모바일 야지 1억원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하는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대역 D블록(40㎒)을 9500억원에 확보했다. 이후 같은 대역의 E블록(20㎒)을 3277억원에 각각 낙찰받아 총 60㎒의 이용권리를 1조 2777억원에 취득했다. 사용기간은 10년으로 2.6㎓의 D,E블록(60㎒) 모두 내 릴게임황금성 년 재할당 대상이 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3년 2.6㎓ 대역 40㎒를 8년·4788억원에 확보했다. 8년이 지난 2021년 재할당 기간이 도래하며 당시 27.5%의 할인을 적용 받으며 2169억원, 5년 조건으로 갱신했다. 당시 LTE에서 5G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LTE의 가치가 낮아진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할인 혜택이 도입됐다. LG유플러스의 40㎒도 2026년에 다시 재할당 절차를 밟게 된다. 
SK텔레콤은 2021년 재할당 당시 정부가 주파수 가치의 하락으로 비용을 줄여줬기 때문에 LTE 가치의 하락이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는 2021년 (LG유플러스) 재할당 당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해서 대가를 정했다"며 "지금도 똑같이 평가한다면 LG유플러스 40㎒와 SK텔레콤 40㎒의 가격 차이가 두 배 이상 벌어지는 구조를 그대로 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할인 혜택은 5G 기지국 구축 투자는 물론 모두 그 시점의 정책·시장 환경을 반영한 정당한 결과라고 본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은 전파법에 기반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 대역 동일 가치" VS "사용 가치 다르다" 
주파수는 고속도로에 비유할 수 있다. 2.6㎓가 고속도로라면, 40㎒는 고속도로의 차선 수에 해당한다. 같은 도로라도 차선이 많을수록 더 많은 차량이 지나가듯 대역폭이 넓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흐를 수 있다.
구조만 놓고 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동일한 고속도로를 동일한 폭으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양사는 2.6㎓ 대역 40㎒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은 같은 대역에서 동일한 폭(40㎒)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동일 대역, 동일 가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정부가 K-means 방식을 도입하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의 2.6㎓ 주파수를 같은 C그룹으로 묶었다는 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은 같은 그룹으로 묶였으니 이들이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전에는 다른 가격이었지만 이번 재할당에는 같은 기준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적어도 같은 대역, 같은 용도로 쓰이는 40㎒ 대역에서의 두 배 이상 차이나는 단가 구조를 조정해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같은 2.6㎓ 대역이라도 두 회사가 가진 주파수의 활용 범위가 다르다고 맞선다.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은 2.6㎓ 대역에 40㎒와 20㎒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40㎒와 20㎒를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K-means는 경매 이력이 없는 주파수의 가치를 임시로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보조 지표일 뿐 동일한 군집에 속했다고 해서 해당 대역들이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확보한 2.6㎓ 대역은 당시 국내에 생태계가 거의 형성되지 않은 불모지 같은 주파수였다. K텔레콤이 추가로 돈을 내고 20㎒를 더 사서 초광대역 60㎒를 구성한 만큼, 대역 폭 자체가 넓고 효용 가치도 다르다"고 말했다.
K-means와 관련해서는 "같은 C그룹 내에서도 모든 주파수가 같은 가치를 지니지 않았다. 기존 경매가격이 존재하는 주파수는 기존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결론은 '이번주'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산정 기준과 할인 구조를 택하느냐에 따라 양사의 재할당 대가는 수천억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재할당이 단순한 금액 조정 논쟁을 넘어, 앞으로 LTE·5G·6G로 이어지는 주파수 가치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공청회·온라인 공청회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사실을 검토한 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업계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최종안이 내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왕보경 (king@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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