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A은행은 캄보디아 현지 주거래 계좌에서 이상 거래를 포착했다. 특정 계좌에서 수천만 원대 거래가 주기적으로 수십~수백 건 연속 발생한 것이다. B통장에서 C통장으로 이동한 돈이 다시 제3의 계좌로 넘어가는 등 자금 흐름도 비정상적이었다. A은행은 자금세탁 의심거래 기준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FIU는 이를 추적하며 정밀 분석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계자의 이름이 발견된 것이다.

최근 초국경 금융범죄가 늘면서 FIU의 숨은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릴게임손오공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200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금융권에서 보고된 의심거래를 분석해 법 집행기관에 넘김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내는 조직이다. 조직과 업무의 특성상 대중 노출을 꺼리고, 심사·분석 중인 사안을 공개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곳이다.
이상 거래 신속 적발 이유 있네…의 릴게임하는법 심 거래 추출 기준 제도화
FIU는 조직도부터 남다르다. 크게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가상자산검사과 ▲심사분석실로 구성된다. 직원은 약 70명이며, 이 중 금융위 소속 공무원은 30명 정도다. 나머지는 검찰·경찰·관세청·국세청에서 파견된 인력들이다.
FIU의 업무는 크게 자금세탁제도 기획과 금융권의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바다이야기온라인 심사분석으로 나뉜다.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행정실과 제도운영과이다. 기획행정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파괴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을 다룬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연루된 프린스그룹의 금융거래 제한 조치도 FIU 기획행정실이 외교부와 함께 법 바다신2릴게임 적용을 검토해 추진한 것이다.
A은행처럼 금융사가 이상 거래를 잘 탐지하도록 추출 기준을 만드는 곳이 제도운영과다. 이상 거래 기준을 만들어 은행에 공유하고, 은행이 자금세탁 보고를 잘하고 있는지 검사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실력 있는 과장이 맡는 핵심 부서로 꼽힌다. 민인영(행시 51회) 제도운영과장은 복잡한 규 바다이야기게임기 정과 금융사 내규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예컨대, 금융사는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FIU에 자동 보고해야 한다. FIU가 제공한 정보는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나 검·경 수사에 활용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FIU 제공정보를 활용해 1조9000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고, 관세청도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환치기 범죄를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냈다.
'캄보디아 사태'가 발생하면서 은행들은 허위무역거래·환치기뿐 아니라 초국경 범죄에 초점을 맞춘 의심거래들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FIU에 보고하고 있다. FIU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으로부터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받고 있다. 이 기준을 실질적으로 만든 인물 역시 민 과장이다.



김미정(행시 50회) 과장이 이끄는 가상자산검사과도 마찬가지다. 가상자산검사과는 금융위 내에서 부서명에 '검사'가 붙는 유일한 곳이다.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고위험 고객 평가, 모니터링,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현장 검사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안을 FIU에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두나무(업비트)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결정도 이 부서의 현장검사 결과다. 또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의 자금세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관세청 등과 공조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움직이고 있다.
"환치기·세금탈루·범죄자금 못 속입니다"…의심 거래 철저히 분석
금융사가 보고한 이상 거래를 직접 분석하는 곳이 바로 심사분석실이다. 이곳에는 검찰·경찰·관세청·국세청 등 각 기관에서 선발된 금융범죄 전문 인력이 파견돼 금융위 직원들과 함께 근무한다. 검찰에서 파견 나온 김현서(사시 50회) 심사분석실 정보분석 팀장, 관세청에서 합류한 김미정(행시 51회) 심사분석2과장이 대표적이다.
심사분석실의 주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금융회사나 카지노 등에서 보고된 의심 거래를 분석해 10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일이다. 이상 거래가 범죄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면 검찰·경찰에, 환치기가 의심되면 관세청에, 탈세 혐의가 보이면 국세청에 각각 자료를 넘긴다첫째 금융회사, 카지노 등으로부터 의심 혐의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한 뒤 법 집행기관 10곳에 제공한다.
다음은 법 집행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기관이 요청서를 보내면 FIU가 혐의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필요한 자료만 선별해 전달한다.
CTR은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될 때 자동 보고되는 정보다. STR은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세탁·범죄수익 은닉·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혐의가 의심될 때 금융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보고한다. 이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범죄자들이 허점을 이용해 자금세탁 방식에 변형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가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때 직원이 "가족 계좌로 보내시는 게 맞나요?"라고 확인하는 절차도 이러한 맥락이다. 직원이 특이사항을 기록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STR·CTR 자료 확인이 필요할 경우, FIU에 대상자와 혐의 요지, 필요성 등을 제출하면 FIU가 이를 검토해 정당할 때만 금융사의 자료를 전달한다.
범죄 수사의 기본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다. 검·경이 영장을 통해 직접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고하는 STR·CTR 정보는 반드시 FIU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특금법상 심사분석실의 업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FIU가 대형 범죄 조직 검거에 핵심 역할을 하더라도 구체적 분석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FIU는 지능화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좌 동결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FIU 내부 조직 역량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