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달 26일 야당 대표들과 국회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일본판 중앙정보국(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신설을 위해 내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정부와 자민당이 국가 차원의 정보·수집 분석(인텔리전스)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국 신설 방침을 정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내각관방 산하에 있는 10원야마토게임 내각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확대해 격상하고, 이를 총괄할 국가정보국장을 두는 걸 뼈대로 한다.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공안조사청 등 관련 부처 책임자들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에 총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현재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국(NSS)과 비슷한 무게를 가진 중앙 정부 산하 정보·수집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쿨사이다릴게임 다. 국가정보국은 개별 정보원들을 통한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얻은 인적 정보), 인공위성 정보, 대량 정보 분석 등 수단을 이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나 기밀 정보 탈취 등을 막는 구실을 하게 된다. 해외 정치·경제 동향 파악, 위성 정보 분석, 외국 스파이들에 대한 대응, 테러 방지, 가짜뉴스 대응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 골드몽게임 다. 아직 중앙 정부 차원의 정보기관이 없는 일본에 미국의 중앙정보국이나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비슷한 조직을 만들자는 움직임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10월말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일본 국내·외 정보 활동의 사령탑 구실을 하는 ‘국가정보국’ 창설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국가정보국 창설 추진은 릴박스 정부 부처간 정보를 통합 분석해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노린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직 창설을 주도하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은 현재 중앙 정부가 총괄하는 정보 조직없이 릴게임골드몽 내각관방 산하에 내각정보조사실, 경찰 공안, 외무성 국제정보통합조직, 방위성 정보본부, 법무성 외사과의 공안조사청 등이 제각각 정보·수집 기능을 갖고 있다. 필요한 경우, 2014년 창설된 외교·안보 정책을 관할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각 부처 정보를 모아 활용하지만 정부 차원의 중앙 정보조직이 없어 중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패전 뒤, 정부 차원의 정보기관을 재건하기 위해 줄기찬 시도를 해왔다. “왜 일본에는 다른 나라 같은 중앙 정부 차원의 정보기관이 없냐”는 볼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지만 과거 침략전쟁에 핵심 구실을 했던 정부 주도 정보 조직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등의 비판 을 받으며 잇따라 계획이 무산돼 왔다. 하지만 지난 10월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새 연립을 꾸리면서 ‘연립 합의문’에 “2027년도 말까지 독립된 대외정보청(가칭)을 창설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 등을 근거로 중앙 정보기관 창설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리 관저(우리의 대통령실) 주도로 정부 정보 역량 강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자민당이 다음달 국가정보국 신설을 위해 정부에 제안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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