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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ked/20251204013747744wmsp.jpg" data-org-width="1200" dmcf-mid="tukUyrAiv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 골드몽릴게임릴게임 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ked/20251204013747744wmsp.jpg" width="658">
< ‘계엄 1년’ 5부 요인 만난 李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 릴게임바다이야기 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추가 내란특검 도입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야(對野) ‘내란 공세’ 수위 손오공릴게임 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李 “수술 안 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12·3 비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상계엄’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도입에 찬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은 활동 기간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내란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 뽀빠이릴게임 어놓고 가기 어려워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내란 수사에 뛰어들면 정치적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경찰·검찰이 아니라 특검 수사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가 잘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입법부 판단으로 공을 넘겼지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해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여당이 장악한 입법부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하는데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군사 쿠데타 등을 거론하며 “나치 전범처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불합리한 측면 있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회복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며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보면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물가가 높을 수 있다”며 “국민 고통이 될 수 있어서 치밀하게 잘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별도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높은 상속세율로 자산가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맞는다”고 했다. 다만 “지금 단계로서는 상속세 자체를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사망한 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며 상속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인적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 논의를 보류한 데 이어 이날 이 대통령 발언으로 사실상 개편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참석하기로 한 시민대행진 집회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형규/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 기자 admin@slotnara.info
< ‘계엄 1년’ 5부 요인 만난 李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 릴게임바다이야기 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추가 내란특검 도입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야(對野) ‘내란 공세’ 수위 손오공릴게임 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李 “수술 안 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12·3 비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상계엄’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도입에 찬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은 활동 기간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내란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 뽀빠이릴게임 어놓고 가기 어려워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내란 수사에 뛰어들면 정치적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경찰·검찰이 아니라 특검 수사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가 잘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입법부 판단으로 공을 넘겼지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해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여당이 장악한 입법부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하는데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군사 쿠데타 등을 거론하며 “나치 전범처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불합리한 측면 있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회복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며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보면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물가가 높을 수 있다”며 “국민 고통이 될 수 있어서 치밀하게 잘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별도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높은 상속세율로 자산가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맞는다”고 했다. 다만 “지금 단계로서는 상속세 자체를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사망한 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며 상속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인적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 논의를 보류한 데 이어 이날 이 대통령 발언으로 사실상 개편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참석하기로 한 시민대행진 집회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형규/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 기자 admin@slot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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