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연합뉴스]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20대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씨(22·당시 15세)와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B씨(22·당시 15세) 등 공범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릴게임황금성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 선고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B씨(22·당시 15세)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 4명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C씨(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C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 릴게임다운로드 졌다.
범행 직후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작년 2월에서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전달 받은 검찰은 사건이 심각하다 인식했다. 검찰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불송치 부분을 다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3개월간 관련자 11회 조사, 접견 내역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가담자 사실과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추가로 밝혀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릴게임꽁머니 검찰은 지난 5일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도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공범 3명도 각각 최후진술을 통해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피해자 C씨는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면서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