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야당 대표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보수 정당들을 중심으로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추진하자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이 일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8일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국기 손괴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법 개정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할 뿐 아니라 집권 자민당 안에서도 백경릴게임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장기 훼손 논란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때 우익 성향 참정당의 선거 운동 과정에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의 길거리 연설 도중 일부 시민들이 부정의 뜻이 담긴 ‘X’자를 그린 일장기를 들고 나왔다. ‘일본인 퍼스트는 차별 행위’라고 적힌 펼침막을 든 이들도 있었다. 지난 참의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원 선거에서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우선)’라는 구호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 공약이 노골적인 외국인 차별행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8월에도 ‘X’ 표시가 된 일장기가 도쿄 시부야역 앞 집회에서 쓰였다.
가미야 대표는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뒤 “이런 일이 허용돼도 괜찮냐”고 지적한 뒤, 일장기 훼손을 처벌하도록 형법 개정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안을 마련했다. 이어 그는 “공공 이익에 비춰 이런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없다”며 여타 보수 정당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때마침 집권 자민당이 강경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와 연립에 합의하면서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게다가 다카이치 총리도 과거 비슷한 법을 발의한 적이 있어 정부에서도 관련 법 추진에 적극적이다. 다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이치 총리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일장기 손괴죄’ 추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저도 과거 직접 (국기 손괴죄를 추가하는) 형법 제92조 개정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며 “법안 통과 실현을 위해 구체적 검토를 진행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여당과 협력하면서 필요한 조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에는 일본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 바다이야기꽁머니 , 제거 또는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만엔(189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조처에 대해 정부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법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일장기에 ‘X’ 표시를 하고 집회에 나왔던 한 시민은 마니이치신문과 인터뷰에서 “국기 훼손을 이유로 (시민들을) 제멋대로 ‘적'으로 돌리려는 게 국기훼손죄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에서 배외주의적 국가관이 확산하는 데 항의하는 뜻을 담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다른 시민은 이 매체에 “참정당이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차별적 주장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미도 있었다”며 “처음엔 진보 성향 시민 일부도 ‘일장기에 X 표시를 하는 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는데, 되레 ‘국기훼손죄’ 추진 얘기가 나오자 ‘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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