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일정한 사유 중 하나인 제1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온라인릴게임 경기도에 있는 재개발 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인 A와 B는 형제 관계다. 이들은 과거 전입신고를 함께 마쳤다. 이후 조합설립인가가 있었고, 나중에 A와 B는 분가했다. 즉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A와 B는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이 돼 ‘1세대’인 것이다.
A와 B는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재개발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 신청을 했다. 그러나 조합은 그들이 독립된 조합원이 아니라 1인의 조합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와 B는 각각 독립해 분양 신청권이 있는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형제 관계인 A와 B가 서 릴게임꽁머니 로 분가한 경우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A와 B는 형제 관계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 각각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로만 한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에서 말하 오션릴게임 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분가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형제 관계가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논리는 이랬다. 세대의 개념과 범위를 정한 법령은 세대주와 같은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주 릴게임무료 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1세대로 정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 1세대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라는 개념은 특정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관계, 즉 토지 등 소유자의 성년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라고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었다.
더불어 19세 이상 자녀는 언제든지 독립된 생활을 위해 부모와 세대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어 이는 투기 목적과 구별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했다. A와 B의 사례처럼 단지 형제 관계인 때는 세대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에서 재산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과 거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조합설립인가 후 형제 관계에서 분가하는 것은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인 조합원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변호사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