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방식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 등 사법부 구조 자체를 한국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소장은 특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시 법원 재심 사유를 인정하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는 방식이 재판소원보다 현실적”이라며 “대법원은 총 8명의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연합부 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문 전 소장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제도는 논리가 아니라 경험의 산물이어야 한다”며 독일·대만 사례를 원용해 한국 헌법구조와 다른 외국 황금성사이트 의 재판소원을 그대로 이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소원 인용률은 독일에서도 1%에 불과하다”며 “모든 사건을 헌법 쟁점으로 확장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을" 단계적으로 키우되, 일단 사건을 걸러낼 시스템부터 만들자고 제안했다. 먼저 1년 뒤 대법관 4명을 증원해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3년 뒤 다시 온라인야마토게임 4명을 추가해 대법원을 총 8명 규모로 확대하는 구상이다. 이 경우 대법원은 연합부 2개, 상고심사부 1개, 소부 4개 체제로 재편돼 사건을 나누어 처리할 수 있다. 문 전 대행은 “연합부를 신설하면 지금의 전원합의체 기능을 대신하면서도 사건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단계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전문 변호사 선임 의무화)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를 도입해 “복잡한 상고심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문 전 대행의 신중론과 달리 대법관 증원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나는 12명 증원안을 지지한다”며 “대법원과 하급심 강화는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전 대법관 역시 “대법관 증원이 필 바다이야기온라인 요하다면 소부 한 개를 늘리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근본 대책은 하급심 신뢰 회복”이라며 대규모 증원에 유보적 입장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다수 발제자가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차병직 변호사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헌법 쟁점이 무한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박은정 전 위원장도 “국민이 상고제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하급심 신뢰 부족 때문”이라며 제도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일선 법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