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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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릴게임 "성장과 분배를 새롭게 정의하고, 한국경제의 체질 개혁에 나선다."

내년 이재명노믹스(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정책 청사진은 경기 대응을 넘어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불평등한 시장 질서, 취약한 중소·지역경 릴게임바다신2 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부양 패키지가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질을 바꾸기 위한 구조적 전환에 가깝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과 대미 관세협상 타결, 세제 정상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엔 이같은 성장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현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사람 중심·불평등 해소·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첫 해라는 점에서 '이재명노믹스 원년'의 성패는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노믹스 원년 기조…"성장의 방향 자체를 바꾸겠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장률 숫자'보다 오션릴게임 '성장의 방식'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반등할 것이란 전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토대가 대기업 중심에서 지역·중소기업·청년층·저소득층으로 확장 되도록 설계 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지역·계층·기업 규모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대기업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372에서 422로 증가 릴게임 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135에서 139에 그쳤고 자영업 취약차주 연체율은 사상 최고치(12.24%)를 기록했다. 1분위 저소득층 순자산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정부는 더이상 이를 시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내년 경제 정책의 핵심을 "양극화 완화"로 설정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내놓은 경제 성장의 방식과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두가지다. 인공지능(AI) 시대로 걸맞는 집중적인 투자다. 정부는 AI·로봇·자율운항 등 피지컬 AI 분야를 성장축으로 삼되, 단순히 기업 중심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공공혁신 모델을 제시했다. 또 특정 산업만 혜택을 보는 기존 방식과도 다르다.
이는 대기업 중심 기술혁신이 아닌, AI 기술을 중소기업 생산성 개선·지역경제 활성화·민생서비스 향상에 연결하는 '포용적 기술전환(Inclusive Tech Transition)' 전략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이다. 이를 통해 ▲미래 소득 기반 확충 ▲전략산업 장기투자 ▲국가자산의 사회적 활용으로 세대별 양극화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것. 결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골고루 나눌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물가·생활비·소상공인 중심의 민생경제 복원…"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차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관련 사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민생대책도 눈여겨 볼 만하다. 내년엔 단순한 소비 쿠폰이나 단기 부양이 아니라 생활비 체계 전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

우선 물가안정 부분에서 정부는 식품·생활물가를 '필수 재화의 공공성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급 확대 뿐 아니라 담합 단속, 유통구조 개선, 스마트 농업·수산업 확산 등까지 포함 됐다. 이는 가격 안정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의 구조적 행태까지 바꿔보자는 물가 정책으로 평가된다.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절감을 위해 전국민 대중교통 정액패스, 데이터 안심옵션, 천원의 아침밥 확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필수비용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는 조치로 여겨 진다. 특히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교통비 부담이 큰 청년·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도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 영업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대출과 부채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생태계 및 금융구조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AI 기반 생산성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24조 원), 영세 자영업자 채무 소멸·조정 등이 포함됐다.
"세입 기반 정상화와 공평과세—복지·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
이밖에 세금문제도 단순히 '증세냐 감세냐'가 아닌 '공평과세'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로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 한다. 법인세·금융업 교육세 조정, 비과세 감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재벌·대기업에 치우친 세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 이를 통해 향후 5년동안 3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민생·성장 정책 집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물론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미래선박, 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자본시장 안정도 도모한다.
내년 이재명노믹스의 방향은 명확하다. 민생 안정을 통해 내수를 회복하고, AI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통해 한국 경제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평과세와 국부펀드, 전략적 해외투자 등으로 재정 안전성과 질적 성장도 이뤄내겠다는 것.

물론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과 여전히 불안한 공급망, 물가 불안과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와 세입기반 확충 여부 등 과제도 여전하다. 이재명노믹스 원년의 정책 방향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대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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