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세계 각국의 반도체 경쟁 상황을 두고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라며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 금산분리 완화 기반의 대규모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지역 균형 배치까지 반도체 생태계 황금성슬롯 확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대한민국도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서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 발전이 그 핵심이라 생각되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분야가 매우 경쟁력을 갖는 전망 있는 영역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게임릴사이트 이 대통령은 이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생태계가 튼튼해야 지속적으로 길게 봤을 때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릴게임손오공 "며 "좁고 얕게 파는 것이 아니라,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깊게 팔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력 낮은 국내 소부장에 "위기의식 갖고 있어…정부 차원서 각별히 신경"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소 수입 의존도가 높고 경쟁력이 낮은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언급하며 국내 시장의 육성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소부장을 두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큰 고목이 자라면 주변 관목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경기지사일 때 일본에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때문에 난리가 났다"며 "제 기억으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로는 2~3년 만에 다 극복하고 독자적 공급체계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을 극복하는 걸 보며 우리 산업계 역량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억했다.
이어 "그때 산업계에 물어본 건 '이걸 미리 하지 왜 위기 닥쳐서, 공급망이 봉쇄되니까 그때 와서 왜 이러냐' 했더니 제가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역량이 되는데 수요처에서 안 써준다, 실질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라며 "그런 거 하려면 테스트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검증이 안 되는데 불확실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원인은 대충 파악됐는데,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반도체 분야 생산이 엄청 늘어날 텐데, 소부장 의존도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며 "수요처하고 공급처가 서로 약간 손해 보고, 길게 봤을 때 인내하고 협업해야 할 텐데, 정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금산분리 완화 기조 재언급 "실질 대책 마련 거의 다 돼"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 자금 조달 한계를 언급한 기업들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 취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이 대규모 초기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 육성·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두고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우리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두고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 말한 대로 국가 전체 단위 입장에서 600조 대규모 투자는 감사한 일이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 없지 않다"며 "저도 열심히 뛰어다녀서 경기도로 (반도체 산업투자를) 해놓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 주문 "공무원들 문제 될 소지 있는 일 안 하려 해…문책하면 안돼"
아울러 공공 조달과 관련해 적극적인 시험구매 확대를 주문했다.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결국 공공 구매 분야는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감사를 당해서 문책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문제 될 여지가 있는 일을 절대 안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게 소위 '적극 행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혁신 제품 구매하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의 이런 정책 결정을 비난하거나 문책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사회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어쨌든 이 부분도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노력해야 되지만 지금 이 장면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들을 용인해 주셔야 된다"고 말했다.
"남쪽 지방으로 눈 돌려달라"…기업에 지역균형발전 위해 지방 진출 강조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들을 향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으면 한다"며 "저희도 나름 체계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 규제, 인력 공급을 위한 정지 요건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산업부 장관식 표현에 의하면 산업 전선에서 (기업들이) 일종의 선봉 역할을 한다면 정부는 후방 전략 단위에서 열심히 지원하겠다"며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자"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