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1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1.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이윤석 수습 기자 = 정치권이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올리는 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세부 방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합의 처리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국회와 고용 모바일야마토 노동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소위원회를 열고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검토 중인 안은 총 세 가지다.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상향하되 61·62세는 3년에 1년씩, 63·64세는 2년에 1년씩 카카오야마토 늘리는 안이다. 3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간 1년씩 연장하는 안이다.
특히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2안, 즉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유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모두 반발…勞 "2033년까지 완료해야" 使 "인건비 부담"

하지만 당사자인 노사가 모두 반발하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당초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된 바다이야기게임 데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문제가 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상향되는데, 법정 정년을 60세로 두면 최대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2033년까지 65세 정년연장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국회 앞에 바다이야기릴게임 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청년 일자리, 중소·영세 사업장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정년연장 논의를 미루고 있지만 정년연장은 이들 문제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올해 안에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반드시 완료하고,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 역시 "해당 제시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향후 논의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해온 경영계 역시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통상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상승하는 구조인 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퇴직 후 재고용까지 의무화될 경우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내 법제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현재도 국회에 8~9개의 정년연장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렇게 복수의 안으로 제시하면 조율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중재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올해 안으로는 법제화가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사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어정쩡한 안이 돼버렸다"며 "연내 법제화는 무리수"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노조 입장에서는 2039년까지 기다리기 불안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연장 프레임 자체에 재고용 의무까지 더해 부담스러운 상태"라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3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03.28. jtk@newsis.com


전문가가 보는 중재 방안은…노동시간 단축형·60세 이후 재설계형 제안

정년연장은 노사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주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도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해 1년여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평행선을 달린 끝에 활동 만료를 1달 앞둔 지난 5월 공익위원들이 '절충안'을 만들어 제안하는 형식으로 마무리지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과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반반 섞어,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65세까지 적정 임금으로 재고용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위원회 논의에 참여해온 경영계와 노동계 참여자는 물론이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여당이 특별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역시 노사 간 대타협을 전제로 한 법제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진 소장은 '노동시간 단축형 정년연장안' 도입을 제안했다.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되 경영계가 우려하는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김 소장은 "정년연장은 불가피 하지만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인건비"라며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산재 사고사망이 절반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을 현행 주40시간에서 28시간~32시간으로 줄이고, 임금도 시간에 비례해 조정하는 유럽의 점진적 은퇴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년연장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에는 소득세를 올려 추가 부담을 지우고, 그 재원을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쓸 수 있도록 해야 사회적 동의 수준이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순 교수는 '60세 이후 근로계약 재설계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괄 65세로 법정 정년을 상향하는 것보다 직무 특성에 맞춰 60세 이후 근로계약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엔지니어처럼 연장 고용이 쉬운 직무가 있는 반면 사무직처럼 어떤 일을 맡길지, 임금을 어떻게 책정할지 고민이 큰 직무도 있다"며 "반드시 정년연장만이 답이라는 도그마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60세부터 65세까지는 근로자에게 어떤 직무를 부여할지, 어느 수준의 임금이 적정한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어야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층 불만도 줄일 수 있다"며 "마치 제2의 입사를 한 것처럼 서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선택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현재는 65세지만, 재정건전성 문제로 67세 혹은 70세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며 "그때마다 정년연장 논쟁을 반복하기보다, 60세까지는 정년을 보장하고 60세 이후는 퇴직 후 재고용 등 노사가 합의한 다양한 모델을 선택하도록 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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