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단지 모습. 해당 아파트 정문 출입구 보행통로에는 철제 담장이 설치돼있다.[헤럴드 DB]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보안용 ‘펜스’를 설치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외부인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펜스를 둘러 지자체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등장했는데, 아파트 커뮤니티의 결속이 강해지며 “벌금을 물더라도 펜스를 설치하자”는 입주민까지 생겨나는 모습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래미안엘리니티아파트는 지자체의 릴게임예시 허가를 받고 현재 단지 펜스 증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초 서울시로부터 소방자동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대신 행위허가를 받은 이 단지는 이달 중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펜스 공사가 끝나면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 입주민은 “이달 중으로 공사가 끝나면 집값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펜스 설치를 추진하는 단지는 이곳뿐이 아니다. 강동구에 소재한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측은 단지 외곽에 외부인 통제를 강화하는 펜스와 볼라드, 자동문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곳 역시 역시나 용도변경이나 증설 등 변경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 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는 ‘행위허가’가 필요하다. 아르테온 릴게임골드몽 입대의 측은 입주민 69.7%의 동의를 얻고 강동구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입주민 재산권 차원에서 보면 지자체가 펜스 설치를 반대할 뚜렷한 근거는 없다. 단, 단지에 공공보행통로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수년 전 출입구를 막는 담장을 설치해 벌금 100만원을 지 체리마스터모바일 불했다. 외부인 통행이 입주민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민원이 들어와 무단으로 펜스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인근 ‘래미안 블레스티지’ 또한 같은 이유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설치된 펜스는 무단 건축물로 분류됐지만 건축법상 높이가 2m 미만인 공작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강제 철거도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지자체들은 벌금을 내고 공공보 야마토통기계 행로를 막는 상황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단서 조항을 분명히 하거나 심의 시 해당 부분에 지역권,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을 설정하는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2년 전부터 공공보행통로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심의 통과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아파트 펜스 설치로 공공보행통로가 막히는 사례가 발생해 법정까지 갔다. 당시 구청에서 시정·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단지 측에서 이를 거부하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시 ‘공공보행통로 기능이 24시간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부관을 붙인 바 있다”면서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