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반자 시장’을 자처한다. 박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 축으로는 시민의 평온한 삶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동적 미래를 만드는 이 두 바퀴를 굴리기 위해 유능하고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 결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런던이나 파리는 서울의 잠재력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며 “그러려면 시민의 삶과 도시 경쟁력 두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주택 공약에 대해 “서울시 주거 정책의 방향은 ‘부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며 임기 중 공공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주택을 14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제안한 그는 “명목상 그린벨트지만 이미 건물이 들어선 곳이 꽤 있다”며 “서울시 전역에 대해 녹지 총량제를 유지하되 이런 곳은 과감히 풀어서 공공주택이나 균형 발전 용도로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하거나 용산 정비창을 고 릴게임한국 민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청 기능을 분산 이전할 것을 공약하며 “각 권역이 분야별 중심 기능을 맡으면서 시너지를 내는 다핵 구조를 만들면 서울이 훨씬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 오세훈 시장을 향해선 “시장직을 대권으로 가는 가교로만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생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 경쟁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선 “구청장 때와는 차원이 다른 시장 후보로서의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받으며 그 무대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사이다쿨접속방법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장 출마를 가장 먼저 공식 선언했다. 어떻게 결심했나
△내가 시장 출마를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기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다. 지방선거의 가늠자가 될 곳이 어디인가 했을 때 당연히 서울시장 선거라고 판단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야말로 이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호흡도 맞춰봤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서울시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가 나면 정말 많은 혼선이 빚어진다.
또 하나는 서울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데 서울은 점차 활력을 잃고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시민의 삶도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불평등해지고 있다.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 간의 격차가 너무 커졌다. 이렇게 가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까 하는 위기의식이 크다.
이제는 다시 시민이 주인인 시정, ‘사람의 서울, 연결의 서울, 첨단의 서울’로 제대로 변화시켜야 할 타이밍이다. 한 축으로는 시민의 평온한 삶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동적 미래를 만드는 이 두 바퀴를 굴리기 위해 유능하고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서울이 활력이 떨어지고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가 많은데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첫 번째는 시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인구 구조와 산업 경쟁력 측면, 세 번째는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동반자 시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시장 혼자, 혹은 몇몇 관료가 테이블에서 결정하고 따라오라는 시대는 끝났다. 철저히 시민 곁에서 해법을 함께 풀어가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활력과 위상 문제를 보면, 뉴욕을 당장 능가하긴 어렵더라도 런던이나 파리는 서울의 잠재력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려면 시민의 삶과 도시 경쟁력 두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
그 동안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집중하지 못했다. 혈세를 쏟아부으며 전시 행정에 급급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도 없다. 임기 막판에 한강 버스, 서울 링(대형 관람차), 감사의 정원 같은 걸 몰아붙이는 게 전시 행정의 끝판왕이다. 그 과정에서 시민 삶은 피폐해졌다. 빌딩은 높아졌을지 몰라도 시민의 삶은 낮아진 것이다. 40~50대는 집값과 교육 때문에 떠나고, 60대 이상은 노후와 의료 불안에 떨고, 20~30대는 일자리와 갈등으로 힘들어한다. 생활비와 물가 부담을 근근이 버티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따뜻하게 보듬는 대신 본인은 자기 사법 리스크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대권으로 가는 가교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시민의 삶을 살피거나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비전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이제는 시장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시정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주거 문제다.

△서울시 주거 정책의 방향은 ‘부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청년, 중저소득층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자산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부분을 공공이 어떻게 해소해 줄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 부분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본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소요 기간을) 몇 년 압축했다고 자랑하지만, 22개 사업 중 실제 착공은 2건뿐이고 그마저도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 위주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지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공공 영역은 포기하다시피 했고 민간 영역도 성과를 못 냈다.
민간 부문에서는 서울시가 모든 심의권을 쥐고 있어서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는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과감히 넘기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 제도를 두고 안전장치도 만들면 가능하다.
또 민간 사업이 속도가 안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 비용이 늘어나 다보니 내부 갈등이 생기고 시간과 비용이 또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겨서다. 비강남권이 특히 그런데 기금을 만들어 도로·수도 등 공공 인프라나 도서관 같은 공공 기여를 지원해 주면 훨씬 속도가 날 것이다. 강남도 재건축 속도를 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공주택 14만 호 공급을 내세웠다. 적은 숫자가 아닌데 핵심 공약은 무엇인가.
△서울의 공공주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과 비교해도 매우 적다. 내가 말한 ‘14만 호 플러스 알파’는 국공유지, 유휴 부지의 용도 전환을 포함한다. 용산 정비창 같은 곳도 오세훈 시장은 5000호만 짓고 업무 상업 지구로 하겠다고 했지만, 법을 바꾸면 2만 호, 법을 바꾸지 않아도 1만 호를 지을 수 있다. 또 30~40년 된 노후 임대 단지가 서울 곳곳에 많은데 소셜믹스(임대·분양주택을 혼합해 짓는 것) 방식으로 복합 개발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내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제안한 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훼손되어 복구가 어려운 그린벨트 활용이다. 우리 지역만 해도 명목상 그린벨트지만 이미 건물이 들어선 곳이 꽤 있다. 서울시 전역에 대해 녹지 총량제를 유지하되 이런 곳은 과감히 풀어서 공공주택이나 균형 발전 용도로 쓰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용산 공원이다. 300만 ㎡ 규모인데 서울 도심에 그만한 부지가 거의 없다. 대부분은 공원으로 쓰되 한 30% 정도만이라도 양질의 공적 주택으로 활용하면 몇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판단하면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서울시 정책에서 교통이 다시 화두가 됐다. 마을버스 무료화 공약을 했다. 재정에 무리가 되지는 않는가.
△기후동행카드는 원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타라고 만든 것인데 한해 1000억 원 이상 들어가지만 대중교통 이용률은 5%도 안 늘었다. 기후동행카드는 누가 많이 쓰나. 당연히 지하철역과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겠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엔 지하철역이 64개 있지만 강북 3구(노원·도봉·강북)엔 합해서 30여 개밖에 안 된다. 지하철역이 먼 곳일수록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못 누린다는 거 아닌가. 이건 시민 간 형평성 문제다.
마을버스는 하루에 84만 명이 이용한다고 한다. 시민들이 지하철이나 간선 버스까지 이동하는 ‘복지 버스’다. 이런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우선 준공영제를 하고 임기 안에 무료화를 추진할 것이다. 마을버스 투명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겠지만 재정지원을 하면 환승 손실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다. 여기에 DRT(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를 도입해 마을버스가 필요할 때 부르면 바로 오는 시스템을 만들면 대기 시간도 줄고 운영 효율성도 높아져서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 본청 기능을 분산 이전하겠다고 했다. 효과가 어떨 것 같은가.
△서울시 본청 기능이 8곳에 나뉘어 있다는 걸 아는 시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임대 청사 비용만 2050년까지 1조 원 정도 들어간다. 업무 효율은 떨어지고 세금 부담은 커지는 비효율·낭비가 발생한다.
내가 말하는 분산 이전은 단순히 건물 하나, 행정 사무공간을 옮기는 게 아니라 서울의 도시 구조 축을 바꾸자는 것이다. 도심과 강남에 집중된 구조를 비강남권으로 분산해 ‘다핵 도시’로 만들자는 전략이다. 가령 현재 청사에는 필수 기능과 AI·창업·스타트업, 글로벌 문화·관광 복합 센터 기능을 두고, 행정 중심 청사는 동북권에, 경제·산업청사는 서남권이나 서부권에 두는 식으로 각 권역이 분야별 중심 기능을 맡으면서 시너지를 내는 다핵 구조를 만들면 서울이 훨씬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이 고령화되고 보수화되면서 민주당에 예전만큼 유리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떤 경쟁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서울이 고령화되고 보수화된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서울이 아주 불리하다고 보진 않는다. 서울 시민은 매우 엄격하고 지혜롭다. 스윙보터도 많고 리더십에 대한 눈높이도 높다. 안정감, 품격, 유능함을 원한다. 거기에 걸맞은 선거전을 치르면 된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역동적인 경선이다. 지금 거론되는 여러 후보가 도덕성과 정책 역량, 비전을 공개 청문회, 면접, 토론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받으며 흥행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인재풀이 풍부하고 검증된 인물들이 있다는 집단적 힘, 지성을 보여줘야 한다.
둘째는 결국 리더십, 정책을 잘 보여줘야 한다. 집값 문제도 예민하지 않나. 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집값이 안 오른 지역까지 다 묶었는지 볼멘소리가 많다. 규제 지역을 묶더라도 형평성을 고려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게 섭섭하진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좀 당혹스러운 점도 있었다. 내가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아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이다. 인간적으로 부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안다. 잘하는 사람 칭찬하는 건 여러 번 있던 일이다. 나에게도 원내대표 때나 상의할 때 “시장 되면 일 잘하실 분”이라고 격려해 줬다. 본인이 단체장 출신이라 잘하는 사람을 돋보이게 해서 다른 단체장도 배우게 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정 구청장만 대통령 마음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나는 서울시장 후보가 여러 명 나올수록 좋다고 본다. 그 안에서 더 유능하고 준비된 사람, 대통령을 확실히 뒷받침할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되는 게 마땅하다. 구청장 때와는 차원이 다른 시장 후보로서의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받으며 그 무대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