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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9·7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이행점검 TF의 회의를 주재했다. 이 TF는 이 차관을 팀장으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간사를 맡는다. 논의 안건에 따라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탄력적으로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리치맵
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국토부는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10월 중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실시간차트주식방송
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방안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코스피200선물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차관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물량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일정과 추진체계 정비상황을 보고받았다.TIGER그린 주식

공공택지에서는 LH 직접시행 대상(5만3000가구) 중 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 3000가구 이상)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을 수립 중이다. 공공택지 재구조화의 3기 신도시 등 우선 추진물량(2만2000가구)에 대한 추진 계획도 점검했다.
도심에서는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검토·협의 중이다. 삼영엠텍 주식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 유휴부지 2곳의 예타 면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 출범 준비, 공공도심복합 1만가구 이상 연내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기존에 계획된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차관은 “9·7대책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급과 관련된 일정과 정보를 보다 자주 투명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 운영주기를 격주로 정례화해 9·7대책의 후속조치 이행 실적을 집중 관리해 이행 속도와 성과를 조기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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