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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로 다가온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 소위(SCA) 특별심사에서 한국 인권위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대부분 현재 에이(A) 등급에서 비(B) 등급으로 강등되는 판정을 점치고, 인권위나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등급 보류를 전망하는 분위기다. 등급 보류만으로도 인권위에는 큰 타격이다.
21일 간리 누리집을 보면 간리는 승인소위 제46차 회기를 20일부터 시작해 리히텐슈타인 국가인권기구 승인 심의, 불가리아·칠레·코트디부바다이야기 먹튀
아르·크로아티아 등 재승인 심의, 차드 보류 심의 등을 시작했다. 이어 이라크와 이집트에 대한 변경 승인 심의를 끝내고 한국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특별심사에 들어간다. 한국 인권위에 대한 간리 승인 소위의 특별심사는 27일 오후 6시30분(현지시각 오전 11시30부)부터 한 시간 동안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진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간부 재산상속서류
및 실무진 6명은 이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24일 출국한다. 등급 심사 결과는 인터뷰가 끝난 직후 나오지만, 공표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은 현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관장하고 있다.



간리 누리집. 맨 밑 ‘특별심사’ 대상에 한주식시장시간
국이 명시돼 있다. 간리 누리집 갈무리


간리는 한국 인권위가 장기간 지속해온 파행 사태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0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의 제안에 따라 올해 3월 간리가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한 이후 36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LIG에이디피 주식
여러 인권단체와 남규선 전 상임위원, 이숙진 상임위원, 소라미 위원, 원민경 전 위원, 인권위 노조 등은 인권위가 6월과 8월에 낸 답변서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에 ‘인권위 답변 및 제3자 정보 요약본’을 보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탄핵심판 기각 촉구, 내란 혐의자 구금 반대 등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제황금성 다운로드
기된 제3자 비판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대표활동가는 “국제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인권위원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비상계엄 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늑장 대응만이 아니라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위원 등이 친위쿠데타를 옹호한 이상 등급 강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도 “유엔 인권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권고할 때 인권위 문제를 지적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강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오전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다만 한국 인권위가 출범 뒤 지속해서 에이 등급을 유지해온터라 갑작스러운 등급 강등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개선이 안 되면 강등한다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강등에 가까운 보류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서창록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장도 “인권위원장과 특정 위원들의 문제로 인해 독립성 침해 문제가 제기됐으나, 인권위 출범부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다른 나라 인권위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등급 보류 정도의 경고는 하겠지만, 강등은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했다. 제네바에 있는 가톨릭 인권단체에서 일한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간리에서도 특검 등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국내 인권단체의 주장만으로 강등 판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보류 정도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대부분 등급보류를 예상하는 편이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장은 “인권기구로서 공공의 신뢰 상실, 독립성 훼손, 책무 방기 등의 사유로 최소한 등급이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한겨레가 인권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벌인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무기명 설문조사’에 응답한 과장급 간부 8명 중 5명은 등급 보류를 예상했다. 나머지 3명은 등급 강등이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최소한 보류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만 돼도 현재 인권위에 대한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확인받아 변화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할 승인소위는 온두라스(위원장), 뉴질랜드, 케냐, 크로아티아 출신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 위원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메그 드 론드(Meg de Ronde) 뉴질랜드 위원이 앰네스티 출신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등급 보류든 강등이든 에이 등급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국가 위상 추락과 함께 인권위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간리 승인소위 최초 심사에서 에이 등급을 받은 이후 2014~2015년 현병철 위원장 시절 잠시 등급 보류가 된 적 있으나, 2016년 5월 다시 에이 등급을 되찾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에이 등급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으며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인권조약기구 의제 발언권, 간리 내 의사 결정권 등을 갖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