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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 AFP/연합뉴스




22일(아래 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미군이 하루 전인 21일 태평양 동부에서 두 척의 마약 운반 선박을 격추했고 3명의 승선자가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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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추된 선박은 "정보당국에 의해 마약 밀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해안에 마약을 들이려는 마약 테러범들은 어디서도 안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 거래자들을 알카에다에 비교하며 "알카에다가 우리 국토를 대상으로 전쟁을 한 것처럼 마약 카르텔 또한 우리 국경과 국민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 행플랜티넷 주식
위에는 어떤 용서도 없고 정의만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박의 국적이 어디인지, 확인된 마약 밀수의 증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AP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미군은 공해(international waters)에서 남미 국가들에서 출발한 선박 9척을 격추했고 그 결과 37명이 사망했다. 앞서 9월 2일부터 1무료바다이야기
0월 17일까지 7척 선박에 대한 공격은 모두 카리브해에서 이뤄졌고 태평양에서 선박을 격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월 2일 첫 공격에서는 베네수엘라 국적자 11명이 사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모두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 데 아라구아'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인 9월 15일 공격에서는 3명이 사망했는데 미국은 모두 베네수엘라 출신이라고 밝혔지야마토게임
만 후에 구수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3명 중 한 명이 콜롬비아 어부라면서 미국의 민간인 살해를 비난했다. 그후 이뤄진 격추에서의 사망자도 거의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출신이었다.
미국은 선박 격추가 자국으로의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군사 작전이고 미국은 이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선박 격추 후 트알라딘게임랜드
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려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선박을 격추했다며 공격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이때도, 그후에도 주장은 같았으나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선박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있었는지 상세 사항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마약 밀수업자들을 테러범으로 부르고 자기방어(self-defence)를 주장하며 마약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한 군사 작전을 정당화했다.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리들은 마약 밀수 선박 격추와 승선자 살해가 정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언론의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BBC의 보도에 의하면, 미군 법률 자문들마저 미국이 유엔 해상법협약(UNCLOS) 조인국은 아니지만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며 공해에서 활동하는 선박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다만 선박이 추적 당하고 있을 때만 저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벨파스트 퀸즈대학의 루크 모페트 교수는 이런 경우에도 "선박을 멈추는 데만 무력이 사용되어야 하고 방법은 치명적이지 않은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방법은 심각한 부상이나 생명 손실 같은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때 자기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미국의 군사 작전은 "해상법에 따라 불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군이 마약 밀수범들을 공격해 살해한 조치도 국제법 위반일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마약 카르텔과 밀수범들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밀수 선박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의 마이클 벡커 교수는 BBC Verify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나 마약 카르텔인 '트렌 데 아라구아'와 무력 분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 관리들이 살해한 밀수범들을 테러범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군사적 목표물이 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미국 헌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 2조가 대통령에게 군을 통수할 지휘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것이 마약 카르텔 같은 비국가 주체에 대한 무력 사용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말한다. 9.11 테러 공격 이후 의회가 대통령에게 테러 집단에 대한 무력 사용 권한을 허락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마약 카르텔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력 사용과 마약 선박 격추의 합법성 여부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목적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교체 시도를 의심하는 보도를 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의 수사는 마두로 대통령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CIA에 베네수엘라 내 비밀 작전을 명령하고 미국이 마약 카르텔 수장이라 부르는 마두로 대통령을 겨냥한 지상 공격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미국 내에서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 건 주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펜타닐이고 남미의 문제는 코카인으로 주로 콜롬비아 생산되고 게릴라 집단을 통해 유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약 전쟁을 빌미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 마두로 대통령을 겨냥한 명분쌓기의 성격이 짙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 보도는 보다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불법으로 선출된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감옥, 정신병원에 수감됐던 사람들을 풀어줘 미국으로 이주하게 했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많은 마약이 베네수엘라에서 들어오고 있다"면서 "우린 베네수엘라 국내에서 그들을 멈추게 할 것"이라며 마약 선박 격추를 넘어 베네수엘라 국내 작전까지 암시한 점을 짚었다.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실명을 감추고 <워싱턴포스트>의 인터뷰에 응한 한 전문가는 마두로 대통령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 대해 "마두로가 사실상 권좌에서 내려올 때까지 (트럼프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에서 카르텔 운영자들을 끌러낼 권한이 있다면 카르텔 수장(마두로)도 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CIA 비밀 작전 명령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CIA 작전 명령이 분명하게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명시하진 않고 있지만 결국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공격으로 생명의 위협 느끼는 어부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과 마두로 대통령은 오랜 적대관계에 있고 이는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적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야당이나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마두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끊었고 미국 또한 외교 관계를 끊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무력을 동원한 마두로 대통령 축출까지 언급하고 제재를 가했다. 2020년에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마약 테러 혐의를 제기했고 체포 보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 수장으로 부르면서 적대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최근의 일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과 마약 전쟁을 내세운 공해에서의 선박 공격과 인명 살해는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 혐의나 독재와는 별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민간인 안전의 위협이다. BBC는 미국의 선박 격추로 베네수엘라 북부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13년 동안 어업에 종사해온 윌더 페르난데즈는 BBC에 "미국의 군사 작전 때문에 최근에는 조업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군함, 전투기, 잠수함, 수천 명의 군대를 베네수엘라 북부 해상에 파견한 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냉전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적대적인 남미 정권을 무력을 동원해 축출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협조적인 중남미 국가들에게는 우호적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압력을 가하면서 지역 패권을 강화하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마약 전쟁이 정당하고 독재자 축출이 명분이 있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도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합법성과 정당성의 확보에는 관심이 없고 무력에 기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인명을 살해하는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