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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33개 지자체 중 절반을 넘는 19곳의 토허제 담당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토허제 담당 인력의 병행 업무 현황. [안태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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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7곳이, 경기도는 신규 지정 지자체 12곳(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모두 담당 인력이 1명이다.
그 한 명마저도 대부분 다른 업무체리마스터 다운
도 병행하고 있어 토허제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면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 기준 신규 토허제 지정 지자체의 담당 인력 1명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는 평균 8.7건으로 추산됐다. 특히 안양시 동안구는 1명이 하루 34.3건, 용인시 수지구 32.2건, 의왕시 32.바다이야기 무료
1건, 성남시 분당구는 31.8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담당 1명 인력의 토허제 외 병행 업무가 대부분 2개 이상인 상황에서 토허제 업무가 과중하게 몰릴 경우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가 각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 충원, 담당 인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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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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