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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보동정 작성일26-08-23 09: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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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더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사건을 언급했다. 그날 청와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가폭력의 진상은 규명됐지만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분야의 피해자들이 오찬 초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브리핑했다.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언급이다. 충북 제천 제원고등학교(지금의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의 강성호 교사를 비롯한 약 1500명의 교사들을 대거 해직한 1989년 사태는 시민혁명에 대한 구세력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사건이다. 이는 4·19혁명 뒤에 있었던 조직적 탄압의 재현이었다. 지배세력의 도구로 전락한 교육을 해방시키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은 하야선언(1960.4.26)을 한 이승만의 하와이 망명(5.29) 일주일 전이었다. 1960년 5월 23일 자 <조선일보>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대학 교수 등 약 3백 명은 22일 하오 2시 서울대학교 문리대 운동장에서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였다"고 보도했다. 4·19 교원노조로도 불리는 대한교원노조(한국교원노조)는 전교조의 정신적 지주다. 1989년 5월 14일 발표된 전교조 발기 선언문은 "29년 전 4·19 교원노조의 교훈은 우리에게 큰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의 전교조 준비위원회 결성 결의문은 "외세·재벌과 결탁한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처참한 삶을 강요받았던 우리 교사들은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4·19 교원노조를 시작으로 참교육 실천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대한교원노조는 전국 교원의 22%인 약 2만 명을 조합원으로 뒀다. 모바일손오공게임 막강한 이 단체에 대한 구세력의 공포심은 5·16 쿠데타 이후에 구체화했다. 구세력과 결탁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1500여 명의 교원노조원들을 체포했다. 대한교원노조를 붕괴시킨 일은 4·19 민주주의이념이 학교를 통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다. 그런 반격이 6월항쟁 이후에도 재현됐다. 1987년 9월 27일 결성된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1989년 5월 14일의 발기인대회와 28일의 출범식을 거쳐 전교조로 거듭나고, 이 시기의 전교조는 1만 5천 명 조합원이라는 막강한 세력을 과시했다. 그러자 박 정권이 했던 일을 노 정권도 모방했다. 이때, 탄압의 시범 케이스처럼 고난을 겪은 교사가 강성호다. 전교조 출범식 나흘 앞두고 경찰에 연행 ▲  1989년 7월 25일, '친북교육' 누명을 쓴 강성호 교사가 재판정에 들어서며 손바닥을 펼쳐 보이고 있다. ⓒ 강성호 노。상 부모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하루빨리 집안 살림을 일으키자는 일념으로 교사직을 선택했다. 1981년에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신입생이 된 그는 운동권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가 1989년에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제원고다. 그는 의욕적인 신입 교사였다. 자율학습비를 걷는 것 등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교장에게 과감히 전달했다. 그는 떳떳한 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런 상태로 그해 5월에 전교조 발기인이 됐다. 발기인대회를 마친 전교조가 출범식을 나흘 앞둔 그달 24일이었다. 이날 그는 수업 도중에 교장실로 불려 갔다. 그 방에는 형사 둘이 있었다. 형사들은 "선생님이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라며 공손하게 동행을 요청했다. 교장실을 나가 검정 지프차에 타자마자, 형사들은 그의 머리를 꾹 누르고 수갑을 채운 뒤 '선생님'에서 '새끼'로 호칭을 바꿨다. 그는 4월 11일 수업 때 '6·25는 북침'이라고 가르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해 5월 26일 자 <한겨레>에 따르면, "약 10분에 걸쳐 학생들에게 '6·25는 미군이 먼저 북침을 한 것', '북한도 평화롭게 잘살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혐의의 내용이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장 . 구속영장은 체포 이틀 뒤인 5월 26일 발부됐다. 위 신문은 "검찰이 수업시간의 강의 내용을 문제 삼아 교사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영장이 발부된 그날, 교장은 그를 직위해제시켰다. 애초에 고발한 사람도 그 교장이었다. 5월 24일 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교장이 검찰에 고발한 날은 24일이다. 교장이 고발하자마자 검찰의 수사 지휘하에 경찰이 출동해 강성호를 지프차에 태웠다. 유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학생 6명이다. 이들은 체포 다음날 대질신문 때 북침설 발언을 부정하는 강성호를 면전에 두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은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만 하십니까?"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나 그 여섯 명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학생들은 교내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 그해 6월 1일 자 <경향신문>은 구속영장 발부 당일에 3학년 학생 100여 명이 구속에 항의하며 충북교육위원회 시험을 3시간 동안 거부했다고 알려준다. 또 대질신문에 나섰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압박으로 인해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힘없는 젊은 교사를 학생들이 이처럼 옹호하고 나섰다면 그 여섯 명을 의심해 볼 만도 했지만, 당시의 법원은 그런 의심을 자제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를 이유로 그해 10월 7일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청주지방법원은 1990년 1월 25일에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해 6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학생들 허위 진술을 경찰도 알고 있어 강성호 사건은 29년 만의 교원노조 부활을 보고 공포심을 집어먹은 노태우 정권의 반응을 보여줬다. 5·16 당시의 젊은 장교 그룹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뒤에 비슷하게 모방한 것이 전교조 탄압이다. 독재정권들이 학교 지배와 우민화정책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모바일 손오공사이트 강성호가 조작사건의 피해자라는 .은 2021년 9월 2일 청주지방법원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적으로 명확해졌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아 재심은 확정됐다. 수업 중에 북침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학생 6명 중 4명은 4월 11일 결석생들이었다. 이 .은 1989년 6월 5일의 경찰 수사보고서에도 언급됐다. 학생들이 허위 진술을 한다는 .을 경찰도 알고 있었다. 또 북침설은 강성호의 평소 인식과 상반됐다. 1989년 7월 9일 자 <한겨레>에 기고한 동료 교사 김성장은 "내가 아는 강 교사의 지식체계에 6·25 북침설은커녕 6·25에 대한 의문.은 없었다고 본다"고 확신 있게 글을 썼다. '북이 침략하는 북침'이 아닌 '북으로 침략하는 북침'을 믿는 사람은 강성호의 '지식체계'에서는 '그런 놈'이었다. 진실탐사팀 <셜록>의 2023년 4월 21일 자 기사에 따르면, 체포되기 이틀 전에 강성호는 동료 교사로부터 "요즘 제천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어떤 선생님이 6·25가 북침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쳤다고 하더라구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 '어떤 선생님'이 결국 자신이 될 줄도 모르고 강성호는 "에이, 무슨 그런 놈이 다 있어요?"라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고 한다. 1990년에 석방된 강성호는 전교조에 대한 최초의 애정을 간직하고 제천지회 조직부장과 충북지부 사무국장 책임을 수행했다. 1989년에 해직된 교사의 상당수가 김영삼 정부 2년 차인 1994년에 복직한 것과 달리,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는 이유로 복직이 되지 않다가 김대중 정부 2년 차인 1999년에야 복직됐다. 그 뒤 청주기계공고·청주외고·상당고교 등에서 근무한 그에게 교육계는 계속해서 박수와 갈채를 보냈다. 2003년에는 전교조 충북지부가 참교육상을, 2017년에는 충북교육청이 단재 신채호의 정신을 닮았다며 충청북도단재교육상을 수여했다. 대한교원노조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현대사에서 신·구 체제가 공존하는 시민혁명 뒤에 수구세력이 집중 공격한 부문 중 하나가 학교와 교사들이다. 이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는 6월항쟁 이후에도 컸다. 그런데도 지난 7일의 청와대 브리핑에서 확인되듯이, 전교조 피해 교사들의 한과 상처를 씻어주는 일은 아직도 미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등에서 근무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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