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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출을 받고 90일 이내로 단기 연체된 소상공인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종전에 단기 연체 소상공인이 지원(중개형 채무조정)받을 때 거치기간(원금 상환 유예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내도록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 상환기간을 10바다이야기동영상
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은 80%에서 90%로 높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 금리 상한을 9%에서 3.9~4.7%로 내린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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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창업자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늘리는 것이다.
[김정환 기자]